이종석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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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학력
3. 경력
4. 주요 판결
5. 가족 관계
- 5.1. 배우자: 권희숙
- 5.2. 자녀: 1남 2녀
참조

1. 개요

이종석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198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0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으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제8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낙태죄 비범죄화에 반대하는 등 보수적인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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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공식 프로필 사진, 2018년
이름	이종석
로마자 표기	Lee Jongseok
한자 표기	李悰錫
출생일	1961년 2월 21일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칠곡군
국적	대한민국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군 복무
소속	대한민국 육군
복무 기간	1986년–1989년
계급	중위 (법무관)
직책
직책	제8대 헌법재판소장
임기 시작	2023년 11월 30일
임기 종료	2024년 10월 17일
전임	유남석
후임	공석
임명권자	윤석열
헌법재판관
직책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시작	2018년 10월 18일
임기 종료	2024년 10월 17일
전임	안창호
후임	공석
임명권자	문재인
추천 정당	자유한국당
경력
직업	판사
주요 경력	수원지방법원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 학력

1979년 경북고등학교 졸업^[2]
1983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2. 1. 경북고등학교 졸업 (1979년)

1979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2]

2. 2.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3년)

1961년 2월 21일 칠곡군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2]

2. 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하였다.

3. 경력

이종석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6년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어 본격적인 판사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약 30년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근무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파산 소송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2003년 2월부터 8월까지는 도쿄 대학에 교육 파견을 다녀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수원지방법원 법원장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고, 2018년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과 국회 인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2023년 11월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제8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기간	직책	비고
1986년 4월 ~ 1989년 1월	육군 군법무관
1989년 3월 ~ 1991년 2월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1년 2월 ~ 1993년 3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3년 3월 ~ 1996년 2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1996년 3월 ~ 1997년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6년 9월 ~ 1998년 8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담당관
1997년 2월 ~ 2000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년 7월 ~ 2001년 2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년 2월 ~ 2003년 2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 2006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 2003년 8월	도쿄 대학 교육 파견
2006년 2월 ~ 2007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2월 ~ 2009년 2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9년 2월 ~ 2010년 2월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0년 2월 ~ 2012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2월 ~ 201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2014년 2월 ~ 2015년 8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5년 8월 ~ 2016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6년 2월 ~ 2018년 2월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016년 2월 ~ 2018년 2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겸임
2018년 2월 ~ 2018년 10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년 10월 ~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제8대 헌법재판소장

3. 1.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2] 사법연수원 15기 과정을 수료하고,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다.^[2]

3. 2. 사법연수원 15기 수료 (1986년)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86년 사법연수원 15기 과정을 수료했다.^[2]

3. 3. 육군 군법무관 (1986년 4월 ~ 1989년 1월)

1986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다.^[2]

3. 4. 인천지방법원 판사 (1989년 3월 ~ 1991년 2월)

1989년 3월부터 1991년 2월까지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다.^[2]

3. 5.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2월 ~ 1993년 3월)

1991년 2월부터 1993년 3월까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였다.^[2]

3.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1993년 3월 ~ 1996년 2월)

1993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로 근무하였다.^[2]

3. 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6년 3월 ~ 1997년 2월)

1996년 3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재직하였다.^[2]

3. 8.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담당관 (1996년 9월 ~ 1998년 8월)

1996년 9월부터 1998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담당관을 역임했다.^[2]

3. 9.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7년 2월 ~ 2000년 7월)

1997년 2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였다.^[2] 1996년 9월부터 1998년 8월까지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담당관을 겸임하였다.^[2]

3. 1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7월 ~ 2001년 2월)

2000년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2]

3. 11.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년 2월 ~ 2003년 2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2001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재직하였다.^[2]

3. 1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2월 ~ 2006년 2월)

2003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기간 동안 2003년 2월부터 8월까지 도쿄 대학에 교육 파견을 갔다.^[2]

3. 12. 1. 도쿄 대학 교육 파견 (2003년 2월 ~ 2003년 8월)

2003년 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도쿄 대학에 교육 파견을 갔다.^[2]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 ~ 2007년 2월)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2]

3. 14.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7년 2월 ~ 2009년 2월)

이종석은 2007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2]

3. 15.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09년 2월 ~ 2010년 2월)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2]

3. 1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년 2월 ~ 2012년 2월)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2]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2012년 2월 ~ 2014년 2월)

이종석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약 30년간 하급심 판사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법원행정 및 파산 소송 분야의 전문성으로 명성을 얻었다.^[2]

3. 1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2월 ~ 2015년 8월)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2]

3. 19.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년 8월 ~ 2016년 2월)

이종석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2]

3. 20.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016년 2월 ~ 2018년 2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하였고, 같은 기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였다.^[2]

3. 2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6년 2월 ~ 2018년 2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원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하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

3. 22.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8년 2월 ~ 2018년 10월)

이종석은 2018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2]

3. 2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2018년 10월 ~ 2024년 10월)

이종석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지명되어, 대한민국 국회의 인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2018년 10월 임명되었다.^[3]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낙태죄 비범죄화에 반대하는 등 보수적인 견해를 보였다.^[4]

3. 23. 1.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이종석은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지명되었다.^[3]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 인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였다.^[3]

3. 24. 제8대 헌법재판소장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2018년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고, 국회의 인준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3]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낙태죄 비범죄화에 반대하는 등 보수적인 견해를 보였다.^[4] 2023년 11월부터 제8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3. 24. 1. 윤석열 대통령 지명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유남석 제7대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을 지명했다. 이는 이종석 재판관이 낙태죄 비범죄화에 반대하는 등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5]

4. 주요 판결

이종석 재판관은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판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다. 주요 판결로는 종교재단 취득세 소송, 정경학 간첩 사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뇌물수수 사건, 삼성자동차 채권단 약정금 청구소송, 수산중공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유족급여 관련 소송 등이 있다.

4. 1. 종교재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2004년)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3월 19일, 종교재단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종교재단이 교리실로 사용 중인 일부 컨테이너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임시적,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종교활동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설치된 건물은 종교시설일지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하남시청이 부과한 취득세 464만원 등 세금 1304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11]

4. 2. 정경학 간첩 사건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12월 8일, 이종석은 3차례 국내 잠입하여 울진 원전, 천안 공군 레이더 기지, 용산 미8군 부대 등 주요 시설을 촬영한 정경학에게 "피고인이 간첩 활동을 위해 장기간 교육을 받은 뒤 신분을 세탁하고, 간첩 활동을 목적으로 남한에 잠입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12]

4. 3.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뇌물수수 사건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1월 29일, 현대자동차 브로커로 활동했던 김동훈으로부터 "채권은행 고위관계자들에게 채무 탕감을 위한 로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뇌물공여자 김동훈의 검찰 수사 및 법정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13]

4. 4. 삼성자동차 채권단 약정금 청구소송 (2011년)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계열사가 채권단에 60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14]

4. 5. 수산중공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011년)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5월 31일, 중장비 제조업체인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당시 환율 하락을 전망한 상황에서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15]

4. 6.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2014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 21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이숙영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황민웅의 유족 등 3명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16]

4. 7. 낙태죄 위헌 결정 (2019년)

이종석은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비범죄화 결정에 반대하는 등 보수적인 견해를 보였다.^[4]

5. 가족 관계

배우자	권희숙
자녀	1남 2녀

5. 1. 배우자: 권희숙

이종석의 배우자는 권희숙이다.

5. 2. 자녀: 1남 2녀

배우자는 권희숙이며,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참조

_[1] 웹사이트 이종석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https://www.lawtimes[...] 2024-12-17
_[2] 뉴스 Yoon names Lee Jong-seok as Constitutional Court chief https://www.koreaher[...] 2023-12-08
_[3] 뉴스 Yoon nominates Lee Jong-seok as next chief of Constitutional Court https://koreajoongan[...] 2023-12-08
_[4] 뉴스 Constitutional Court strikes down 66-year ban on abortion https://koreajoongan[...] 2024-02-05
_[5] 뉴스 Yoon names new president of Constitutional Court https://en.yna.co.kr[...] 2023-12-08
_[6] 웹인용 대한민국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https://library.ccou[...] 헌법재판소 도서관 2022-12-14
_[7] 웹사이트 http://www.asiatoday[...]
_[8] 웹사이트 http://news.mt.co.kr[...]
_[9]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www.newsis.co[...] 2018-03-25
_[10] 웹사이트 http://news.donga.co[...]
_[11] 웹사이트 https://news.naver.c[...]
_[12] 웹사이트 http://news.mt.co.kr[...]
_[13] 웹사이트 http://news.khan.co.[...]
_[14] 웹사이트 http://www.fnnews.co[...]
_[15] 웹사이트 http://www.fnnews.co[...]
_[16] 웹사이트 http://www.hani.co.k[...]